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 부담금’.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 소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지역 의료를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해외에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설탕세(설탕 부담금), 과연 효과 있을까? (해외 사례)
1. 세금인가, 건강을 위한 부담금인가?
우선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뉴스 헤드라인은 ‘설탕세’로 뽑히고 있지만, 대통령이 제안한 건 ‘설탕 부담금’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걷어서 나라 살림 어디든 쓸 수 있지만, 부담금은 걷은 돈의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번 제안의 핵심은 이 돈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만 쓰겠다는 겁니다. 즉, “너희 건강 나빠지게 만드는 설탕에서 돈 걷어서, 너희 치료해 주는 병원에 투자할게”라는 논리죠.
논리 구조 자체는 꽤 탄탄해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도 이런 ‘목적의 선명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2. 근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죄악세와 슈링크플레이션)
하지만 막상 도입된다고 하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물가 때문이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간단합니다. 설탕에 부담금을 매기면 원가가 오르겠죠? 그럼 기업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은 그대로 두되 양을 슬쩍 줄이거나요. 이걸 요즘 말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담배나 술처럼 몸에 안 좋은 것에 세금을 매기는 걸 ‘죄악세(Sin Tax)’라고 하는데, 이런 세금의 맹점이 뭐냐면요…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3. 해외 사례로 본 미래: 영국 vs 덴마크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이게 무조건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영국을 볼까요? 영국은 무작정 세금을 때린 게 아니라, 설탕 함량에 따라 구간을 나눠서 차등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자발적으로 설탕을 줄이고 레시피를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 폭등 없이 국민들의 설탕 섭취량만 줄어드는, 꽤 이상적인 그림이 나왔죠.
반면 덴마크는 실패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국경 넘어서 독일 가서 장을 봐온 겁니다. 결국 덴마크 내 일자리만 줄고 물가는 잡지 못한 채 제도가 사라졌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라 덴마크처럼 옆 나라 가서 장을 봐올 순 없겠지만, 기업들이 영국처럼 레시피를 바꿀지 아니면 그냥 가격표만 바꿔 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4. 마치며: 감정보다 ‘설계’를 봐야 할 때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공공의료 재원 마련은 시급한 과제니까요. 하지만 ‘어떻게’가 빠지면 그저 또 하나의 증세가 될 뿐입니다.
단순히 “찬성한다, 반대한다” 싸울 게 아니라, ① 기업이 가격 전가를 못 하게 막을 장치가 있는지, ② 걷힌 돈이 진짜 내 집 앞 병원에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