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5년만에 2024년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5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변화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상속세 개정으로 누가 혜택을 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세율 구조 변경
- 기존: 5단계 (10%50%) → 개정: 4단계 (10%40%)
-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 과세 구간 조정
- 10% 세율 적용 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로 확대
- 새 구간: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 자녀 공제 대폭 확대
- 자녀 1인당 공제액: 5천만원 → 5억원 (10배 증가)
- 기타 변경 사항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폐지
-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선: 대상 확대 및 공제 한도 상향
예상되는 변화와 영향
- 전반적인 세부담 감소
- 약 8만3천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 예상
- 중산층 혜택 증가
- 10억~20억원 상속재산 보유 중산층에게 유리
- 예: 서울 강남 30평대 아파트 한 채 상속 시 상속세 면제 가능성 높아짐
- 기업 경영권 승계 용이
-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폐지로 원활한 경영권 승계 기대
- 세수 감소
- 정부 추산 향후 5년간 약 4.4조원의 세수 감소 예상
- 고액 자산가 혜택 집중
- 상속재산 10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큰 혜택
-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1.8조원으로 추정
상속세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
- 다자녀 가구
- 자녀 공제액 대폭 확대로 가장 큰 혜택
- 중산층
- 10억~20억원 상속재산 보유자들의 세부담 크게 감소
- 고액 자산가
- 상속재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들에게 최고세율 인하 효과 큼
- 향후 5년간 최소 18조60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 예상
- 기업 경영인 및 가업 승계자
- 경영권 승계 부담 감소
-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선으로 원활한 사업 승계 가능
논란 및 우려 사항
- ‘부자 감세’ 논란
-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
-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 향후 5년간 4.4조원의 세수 감소 예상
- 저소득층 증세 가능성
- 일부 연구에 따르면 중산층 이하는 오히려 0.25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 예상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부자 감세’ 논란도 예상됩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신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