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R&D) 촉진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3년 연장
-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대폭 상향(3~4% → 10%)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정부는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늘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100억 원을 투자했다면 기존에는 3~4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 개선
-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벤처기업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돕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려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돕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 확대
주식시장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2. 서민과 중산층 지원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 결혼 시 세액공제 신설(최대 100만원)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아이를 낳으면 회사에서 주는 축하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지원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인상
- 청년도약계좌 요건 완화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저소득 근로자, 청년, 친환경차 구매자 등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조세제도 개선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
- 최고세율 인하(50% → 40%)
- 자녀 공제한도 대폭 확대(5천만 원 → 5억 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줄여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돕고 재산 이전을 활성화하려는 조치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됩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세금 환급 청구 기간 연장(3년 → 5년)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10일 전 → 15일 전)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세금 관련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더 늘렸습니다.
기타 제도 개선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불필요한 세금 감면 제도를 정리하는 등 세금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담겼습니다.
시사점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4.4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관련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